트럼프 정부, 한미FTA 재협상 공식 요구

내달 한미 특별공동위 개최

트럼프 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8월중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