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사법방해는 탄핵사유"

민주당 셔먼 하원의원 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시위를 하고 있는 LA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