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진통 공화 "금주 상원 제출"
최소 6명 넘는 반대파 설득 과제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5월 하원 통과 후 두 달째 상원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의 수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 '넘버2'인 존 코닌 원내총무(텍사스)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좋은 내용의 대체법안을 얻으려고 시도 중"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을 상정해 투표하도록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이 성안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코닌 의원은 전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아름다운 새 건강보험법안을 완전히 승인해 시행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감히 워싱턴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8월 여름 휴회기 전에 트럼프케어를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22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에서 보장 확대에 사용돼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을 포함해 최소 6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7월 휴회 전 처리 계획이 무산됐다. 52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한 공화당은 현재 단순 과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공화당은 이날 다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8월 휴지기가 시작되기 전 7월 내 처리도 장담하기 힘든 형국이다.
강경보수 성향 반대파는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중도 성향 반대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주 상원에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 통과 법안과 내용이 일부 달라져 하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