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 집계...세금환급 받기 위해
훔친 소셜번호 혹은 가짜번호를 사용해 취업에 성공한 미국 내 불법이민 노동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TIGTA)은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 고용 시 허위 혹은 도난당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숫자가 1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이민 범죄에 더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하는 신분 도용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분 도용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당한 감사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3일 조지 러셀 수사 감독관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신청 자격이 안되는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ITIN)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며 소득세 세금 보고에 첨부되는 양식 W-2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 받은 이들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써넣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타임스는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ITIN)을 통한 온라인 세금 보고의 87%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나 반드시 납세자의 소셜 번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옛날 방식대로 서류를 제출하는 ITIN 세금 보고의 경우도 50%가 신분 도용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세금 보고는 고질적 병폐로 손쉬운 해결방안이 있긴 하나 수 많은 이민 관련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