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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게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미국뉴스 | | 2017-06-23 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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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법안 추진 의사 밝혀

미-멕 국경엔 '태양광 패널 장벽' 설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대선공약과 관련, 태양광 패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장해온 미-멕시코 콘크리트 국경장벽이 비용 등의 문제로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태양광으로 장벽을 치겠다면서 사실상 궤도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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