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불체자 법률조력 300만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확대에 맞서 불체자들을 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300만달러 투입을 승인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찬성 4, 반대 1로 향후 2년 동안 추방 ‘LA 저스티스 펀드’에 3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LA저스티스 펀드는 1,000만달러 규모로 LA 지역 정부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을 앞둔 서류미비자들에게 법률보조를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

LA 카운티 정부 측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며, 체류 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은 LA 카운티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기금 사용에 있어 예외를 뒀다. 서류미비자들 중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중범죄형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운티 정부에 이어 LA 시의회 역시 LA 저스티스 펀드에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안에 대해 오는 23일 최종투표를 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