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격기준 까다롭게...인컴상한선 낮출듯"
수혜자 줄고, 노인복지시설·병원·약국에도 여파 클듯
트럼프 정부가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시행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대학생 학자금 및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지난 23일 확정,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로, 향후 10년간 8,000억 달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행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1,000만명 이상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당장 내년부터 한인은 물론 메디케이드와 연관된 노인복지시설, 병원 및 약국 등 여러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인 등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관계자는 “아직은 뚜렷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정책이 어떻게 변할 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규모를 줄이겠다고 공표하고 첫 번째 새 예산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줄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이 확정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이 줄면 그에 따라 수혜자 규모가 줄게 되고, 수혜자를 줄이려면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이 뻔하다”면서 “앞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현행보다 까다롭게 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럴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기준인 65세 이상자의 1인 또는 2인 가구 수입(인컴)액수 상한선이 현행보다 낮아져 강화되거나 다른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현재 애틀랜타에는 65세 이상 한인이 2만명 이상이며, 이중 40% 정도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병원, 약국 등은 메디케이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모씨(둘루스 거주)는 “갈수록 노인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다”며 연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푸드스탬프의 경우도 예산규모가 줄면 자격심사가 더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줄게 되면 한인상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도 새 예산안 통과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조지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한인 밀집지역인 귀넷, 포사이스를 비롯한 21개 카운티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 중 자녀가 없고 신체장애가 없는 성인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구직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푸드스탬프 감축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푸드스탬프 자격도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