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연방 지원중단 행정명령도 제동

SF연방법원 가처분 금지명령

잠정적으로 지방정부 손들어줘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제동에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가처분 금지명령’(p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이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체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