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사법기관 체포건수 절반 ‘이민법 위반’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체포가 해마다 늘고 있어 매년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의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공개한 연방 사법기관의 2014회계연도 체포집행 통계 추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연방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 연방 사법기관이 집행한 체포건수는 모두 16만5,265건으로 이 가운데 50%가 이민법 위반 혐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가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마약 및 약물 관련 법 위반’은 2004년 23%에서 2014년 14%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또, ‘보호관찰 규정 위반’은 17%에서 14%로 줄었고, 재산관련 범죄나 무기관련 범죄 혐의로 인한 체포 건수도 2004년 11%와 7%였으나 2014년에는 8%와 4%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연방사법기관들이 집행하는 체포사유들 중 지난 10년간 증가한 범죄혐의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위반 혐의 체포가 크게 늘면서 연방 사법기관에 체포된 범죄혐의자들 중 외국인 비중은 2004년 43%에서 2014년 61%로 증가한 반면, 미국인 비중은 2004년 57%에서 39%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체포를 집행한 사법기관도 국토안보부의 비중이 2004년 37%에서 2014년 59%로 늘어난 반면, 여러 연방수사기관들을 거느리고 있는 연방법무부의 비중은 48%에서 3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이민법 위반 혐의 체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는 앞서 지난해 11월 2016회계연도의 연방검찰 기소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연방 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범죄 사건의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