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의결

연방하원이 3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빠른 속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텍사스)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 처리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반대 1표였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