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처럼 단 일 건강보험 추진”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의 주역이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 추진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5일 버몬트 지역의 타운홀 미팅에서 “몇주 안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이나 캐나다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주민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 산하 기관에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관은 환자들의 병원 이용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샌더스 의원이 대선 공약이었던 ‘샌더스케어’ 법안 발의 계획을 꺼내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호 입법’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를 추진하다가 내부 반란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은 상식적인 제안”이라며 “미국인에게 이를 이해시킨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료가 치솟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비판이 큰 가운데 트럼프케어마저 표결도 못 한 채 실패하자 ‘샌더스케어’를 앞세워 다시 워싱턴 중앙정치로 복귀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