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 요청으로
12개 도시 이민판사 대거 확충
불체자 신속추방 위한 조치 해석
연방정부가 뉴욕 등 미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을 예고하고 나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슬림 6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2차 수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단속 및 신속추방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정가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확충해 배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12개 도시는 뉴욕, LA,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엘파소,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할링턴(텍사스), 불루밍턴(미네소타), 볼티모어, 임페리얼(캘리포니아), 오마하(네브라스카)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한 대도시들이다.
이민판사를 새롭게 충원하는 것은 범죄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불체자에 대한 이민법원의 심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민 판사 발령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같은 분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사 충원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 대변인은 “이들 도시에 판사를 발령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판사의 수는 300명이지만 50명의 지원자를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1년 안에 신임 판사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내에는 58개의 이민법원이 있으며, 이민판사가 심리를 통해 불체자의 추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민법원에 업무가 몰리면서 지난 1월말 기준으로 54만2,646건의 심리가 밀려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소영 기자>
sykim@kore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