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는 부자를 위한 법인가

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 감면

내년에 1,400만명 무보험자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하려는 미국 보건법, 일명 ‘트럼프 케어’가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당파적인 성향의 연방의회 합동조세위원회가 트럼프 케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 동안 총 1,5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바마케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부과했던 2개의 세목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나는 투자 관련 수입에 대해 3.8%의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 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에 추가로 0.9%를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이 두 개의 세목이 사라지게 되면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인 계층도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두 세목의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10년 동안 총 2,740만 달러에 이른다.

합동조세위원회 비서실장 출신인 에드워드 클레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2개 세목을 없앰으로써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10년내 미국민 2,6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대신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나 절감할 수 있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13일 발표했다.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은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