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 연방대법원에 '소녀상 철거' 요구

일본정부,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해야"

"표현의 자유 받아들이면 미일관계 해쳐"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GAHT)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미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일본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서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같이 확립된 외교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민감한 문제여서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일본 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미국 내에서 위안부 소녀상 또는 기림비가 계속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