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무 "헌법상 기본권 침해안해"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텍사스가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5일 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라틴어로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로 불리는 이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소송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 미국을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며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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