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거절률 24.7%
1년 새 약 10%P 급등
트럼프 심사 강화 영향
중국인보다도 더 높아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 거절률이 지난해 급등해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률은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거절률이 유독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집계됐다. 전년도 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B1 비자는 단기 출장과 무역 협상 등 상용 목적이며, B2 비자는 관광과 친지 방문, 치료 등을 위한 비자다. 이번 통계는 방문비자를 별도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하는 한국인 전체의 미국 입국 거절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상승한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24.73%로 치솟았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거절률은 높았다. 일본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하락했고, 중국도 25.37%에서 20.21%로 낮아졌다. 영국은 20.44%, 독일은 12.22%, 프랑스는 9.67%였다.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인도와 베트남도 각각 22.04%, 22.08%로 한국보다 낮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비자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인력 파견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관련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도 관련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거절률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비자 거절률이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