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소 30만건 넘어
범죄·이민법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을 겨냥한 비자 취소를 강화하면서 관련 비자 4,000여건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 후 취소된 외국인 비자는 총 30만건을 넘어섰으며, 이가운데 4,000건 이상이 원정출산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 과관련된것으로 집계됐다.
국무부는 공공안전 위협과 범죄 행위, 이민법 위반, 사기 및 허위 진술, 비자 발급 자격 미달 등을 비자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취소 사례 가운데 약 25%는 폭행 등 관련 범죄, 22%는 음 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와 마약 남용·유통이 각각 7%를 차지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정출산은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를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한을 추진하면서 원정출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은 법적 논란에 부딪혔다. 관련 명령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으며, 출생시민 권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도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와 소셜미디어 검증 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과 허위 진술이 확인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소 조치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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