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민비자 발급 2만6,000건 그쳐
카토 연구소 “대공황이후 최대 감축”
유학생·취업 비자도 30% 감소
가족 생이별 등 피해 속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합법이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미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2만 6,000건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월평균 발급량인 5만2,000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출신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 출신에 대한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99%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아프리카(89%), 동유럽(84%), 중동(81%), 호주·오세아니아(7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NYT는 91개국으로부터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특히 무슬림 국가 출신의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이민비자 발급도 무려 20% 가까이 줄었다.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이었던 한국인 대상 비자발급은 올해 2월 340건으로 19% 감소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는 중국이 3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일본(-25%)과 인도(-1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비자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각각 142%, 17% 증가했다.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등도 발급량이 늘어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카토(CATO) 연구소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축소 규모를 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1929∼193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민비자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용 비자 발급도 일괄 감소세를 보였다.
유학생 및 임시 근로자 비자는 지난해 대비 30% 줄었고, 관광·사업 비자 역시 25% 감소했다.
인도와 중국의 경우 공식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새롭게 신설된 규정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유학 및 취업 비자 발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이민 장벽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하는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미 시민권자인 대니얼 브래킨스는 아내의 합법 이민을 추진하던 중 마지막 단계에서 새 정책에 걸려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그는 “아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들을 출산해 영상 통화로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부부 관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을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총 39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했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과정에서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는 등 합법 이민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