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폐지론에 영주권까지 ‘봉쇄’

트럼프 정부, MS 등 8곳

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

밴스 “H-1B 폐지해야”

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S와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위프로, HCL 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8개 기업의 노동허가(PERM)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신규 노동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접수돼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이민 영주권 대상자로 후원하기에 앞서 미국 내 적격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노동허가 절차로, 대부분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단계다. 이번 조치는 H-1B 비자 자체를 중단하거나 기존 H-1B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다.

 

밴스 부통령은 MS가 PERM 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MS가 지난해 미국인 근로자 6,000명을 해고하면서 6,300건의 H-1B 비자를 받고 약 3,000건의 영주권을 확보했다며, 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일 보수 매체 ‘휴먼 이벤트’와의 인터뷰에서 “H-1B 프로그램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MS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제출한 H-1B 신청 약 6,000건 가운데 80%가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