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가 국방비 초과
미국·영국·프랑스 악화
이자지출만 연 2조달러
민간 부문과도‘빚 경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총 2조달러를 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방비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OECD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총 2조달러를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19%로 2024년(3.24%)에 이어 2년 연속 3%를 초과한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가 정부 부채 유지·관리 비용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들인다.
각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빚더미 위에 앉은 상황에서 채권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해 차입 비용이 급증한 점이 문제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달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 규모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미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다행이지 다른 국가 였다면 벌써 파산을 했을 부채 규모 수준이다.
올해 OECD 국가들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를 추가로 빌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리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펀드매니저는 “이런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각국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로 차환해야만 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물가 충격과 정부 차입 증가, 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올여름 글로벌 채권시장 혼란 속에 더욱 증폭됐다.
주요 7개국(G7) 국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에 육박한다. 그 와중에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테크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재정 압박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부채가 많은 주요국 대부분 경제 둔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재정 관리가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영국은 2022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던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 사태 때보다도 금리가 높아 현재 이자 비용이 연 1,100억파운드(약 1,491억달러)에 달한다.
프랑스는 2024년 총선 이후 총리를 3명이나 맞이하는 정치 혼란을 겪었는데, 그중 한 원인은 부채 비용에 따른 재정 압박이 있다.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7일 연설에서 “정부 부채 이자를 부처로 취급해보면 화이트홀(영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 번째이고, 국방부·내무부·법무부를 합친 것보다도 큰 부처일 것”이라며 “정부 지출 10파운드 가운데 1파운드를 이자에 쓰는 건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기는 했지만, 부채 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낮았고, 이후로도 부채는 늘었더라도 중앙은행들의 긴급 조치로 금리는 낮게 유지됐다. 하지만 현재는 막대한 부채와 높은 금리라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난감한 조합이 나타났다.
작년 글로벌 공공 부채는 세계 GDP의 94%에 달해 팬데믹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2030년까지 그 비율이 100%에 달할 걸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본다.
민간 부문의 채무 증가도 채권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부채를 합쳐 300조달러에 육박한다.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의지가 시장에 있을지, 선진국 정부들에 차입을 억제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이에 올 여름 채권시장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질 모엑 악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하나의 저축 자금 풀을 두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적자와 자본지출 급증’이라는 현재의 조합은 재정적자는 억제됐던 2000년대 초반 테크붐 때와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