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12월11일까진 없다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잦았던 연방정부 일시적 기능정지(셧다운)가 중간선거 이후인 12월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연방하원은 1알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달 8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12월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이후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직 12개의 지출 법안 중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자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모처럼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것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됐을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윳값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물가 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을 더욱 격분시킬 수 있어서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 놓고 있지만,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유권자ID 법안’(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법안이 송부 열흘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에는 의회가 9월 말까지 본예산 통과뿐 아니라 임시예산안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다.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이 이어지면서 항공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빚어졌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등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안보부(DHS)만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76일간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