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역대 최고… 범죄 전력 없는 이민자 집중 표적

7월 한 달간 5만만명 체포

과반 형사범죄 전력 없어

폭력전과 4% 미만으로 하락

추방 하루 1,000명 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올여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범죄 혐의나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가 새로 공개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대다수는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았을 뿐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과거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체포자의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던 사람,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임시 합법 체류 신분 보유자 등 이전에는 대규모 추방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이민자 수천명도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전체 체포 건수는 지난 6월 4만3,021명, 7월 4만9,571명으로 연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텍사스와 메인에서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거센 반발이 일었지만 체포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지 않았다.

이번 자료에는 지난 5일까지 ICE가 실시한 모든 체포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학술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공공기록 공개 소송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뉴욕타임스가 이를 분석했다.

자료는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강경 단속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후 ICE의 활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봄 인준된 뒤 눈에 덜 띄면서도 효율적인 이민 단속을 약속했다.

ICE는 최근 설정한 하루 2,000명 체포 목표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이민자 체포는 거의 모든 주에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몬태나와 버몬트에서도 체포율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불법체류자 인구가 많고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우호적인 플로리다와 텍사스였다.

ICE가 체포 기록을 잇따라 경신한 주요 배경으로는 대규모 인력 증원과 주·로컬 경찰기관과의 협력 확대가 꼽힌다. 연방 인사관리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약 2만1,000명이던 ICE 직원은 지난 6월 2만9,000명으로 늘었다.

ICE는 지방경찰에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ICE에 구금되는 이민자 가운데 약 14%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후 하루 평균 추방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가 운영하는 ‘ICE 항공편 모니터’에 따르면 올봄부터 추방 항공편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해 지난 7월에는 최소 329편이 미국 밖으로 출발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추방 항공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