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력장비 겨냥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명령

핵심 인프라 사이버 공격

취약 우려속 전력망 보호

중국은“기업 탄압”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 제조업,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여파는 더 크다”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고압 송전선,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 수입,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국가나 제재 대상 국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 통신은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중국산 전력 부품은 수년간 미국 안보 당국자 사이에서 우려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미국 상무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많은 중국산 대형 변압기가 미국으로 수입됐다고 말했다. 태양광 인버터와 같은 전력 장비들은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미국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를 작성, 중국 여러 기업을 명단에 올리는 등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이 리스트에 올렸으며 그다음 해부터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을 탄압하는 처사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