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

트럼프 규제 갈수록 강화

가족·취업·추첨영주권까지

4년간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150만~240만명, 비율로는 33~50% 감소할 것으로 전미정책재단(NFAP)은 전망했다.

이민 감소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NFAP의 앞선 분석에 따르면 추방 확대와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등 다른 이민정책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 경제는 2028년까지 약 1,900만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5~2028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이 누적 1조9,000억 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약 3분의 1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추첨 영주권 등 잇따라 제한

합법 이민 제한은 특정 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민 카테고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흔치 추첨 영주권으로 불리는 다양성비자(Diversity Visa)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5만5,000건의 다양성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의회를 통한 법 개정 대신 이번에는 다양성비자 당첨자의 미국 입국이나 신분조정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특히 2026 회계연도의 다양성비자 당첨자는 오는 9월30일까지 비자를 발급받거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첨에 따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상당수 당첨자가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제동에도 관련 소송 봇물

행정부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은 ‘도카스 국제연구소 대 USCIS’ 소송에서 망명 신청 등을 포함해 여러 국가와 이민 카테고리 출신 신청자들의 서류를 보류하고 심사하지 않던 USCIS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어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는 USCIS의 광범위한 신청 처리 보류 정책과 다양성비자 중단 조치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