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8·232조 근거
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 금액의 5%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연장하고 막판 협상을 이어왔는데,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무역대표부는 이들 품목의 연간 수입액이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관세 부과 근거로는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가 문제 삼아 온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 관세를 상당 폭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캐나다가 이를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캐나다에 돌린 것이다.
이번 새 관세 부과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캐나다 주요 산업을 겨냥한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가 자동차·주류·유제품 산업에서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 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캐나다는 즉각 반발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22일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 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보복관세 조치는 내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가 새로 부과된 관세에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도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은 없다”며 당분간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관세 부과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 관세 자체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문제는 양국 관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WP에 말했다.
특히 캐나다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협력 관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약 8,892㎞(5,525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매일 약 33만명이 국경을 오가고 있다. 양국 간 하루 교역액은 약 20억달러에 달한다.
캔디스 레잉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 부과가 “북미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캐나다의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