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온라인 접수 의무화’ 시대

온라인 개시 180일 후

USCIS, 의무화 가능게

종이 신청 단계적 폐지

고령·디지털 취약층 우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 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USCIS의 임시 규정은 11일부터 발효됐다. 다만 모든 이민서류가 한꺼번에 온라인 제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서식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80일이 지나면 USCIS가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종이 접수를 중단하기 최소 60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USCIS 온라인 계정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USCIS 플랫폼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PDF 파일과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USCIS는 온라인 전환의 가장 큰 이유로 효율성과 보안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종이 서류를 처리하는 연방 재무부의 이른바 ‘락박스(lockbox)’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자 수수료 납부를 확대해 처리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자료는 보관과 검색이 용이해 사기 탐지와 신원 확인,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서류 오류와 처리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USCIS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업로드 실패나 로그인 문제 등 기술적 오류가 반복돼 온 만큼 모든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영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 온라인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어려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접수로 인해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USCIS가 재량에 따라 종이 접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인정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