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국토안보부 단속
전세계 여행 이력 추적
이민 정책 전방위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TF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 개인의 여행이력을 평가할 방침이이라고 설명했다. 출산관광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이러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조직은 해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TF 설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본보 8월7일자 A1면 보도)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대대적 단속의 칼을 빼 든 것(본보 8월14일자 A1면 보도)과 맞물려 전반적인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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