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체자에 840억불 벌금

DHS “100만여명 민사 제재”

추방 회피시 하루 998달러

국토안보부“자진출국 유도”

인권단체“과도한 처벌”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약 18개월 동안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DHS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벌금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관련 제도를 재가동하며 대상자들에게 하루 998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DHS는 해당 벌금을 추방 절차 이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제도가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BP 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진 출국 프로그램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CBP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자진 출국은 안전한 선택”이라며 “직접 항공편을 선택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비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을 보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DHS는 설명했다. 항공권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귀국 항공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진 출국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고 없이 체포돼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재산 정리나 가족 문제를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DHS는 경고했다.

 

폭스뉴스는 DHS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3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약 220만명은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DHS는 같은 시점까지 약 90만명을 추방했으며, 추가로 90만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수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록적인 불법 국경 월경 이후 미국의 이민 흐름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하루 998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수준이며, 장기 체류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채무를 떠안기는 과도한 제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