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시행
밀러“본격 추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행정부가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시작해 불법체류 이민자의 계좌 관리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조치가 이미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행정명령은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위험기반 심사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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