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규제 완화…“더 빠르게 많이 짓는다”

‘주택공급 개혁법’ 발효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대형 투자자 매입 제한

 매물 증대·시장 활성화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연방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다.

시장과 월가에서는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을 압박해 온 주택 공급 부족, 높은 주거비,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초당적 주택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단기간에 집값을 급격히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중산층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이 부족한 것이 주택 위기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은 공급 확대에 초점 맞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인구 증가와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신규 주택 건설이 충분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높은 모기지 금리, 지방정부의 복잡한 건축 승인 절차, 토지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주택 가격과 렌트 모두 크게 올랐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연방 차원의 불필요한 건축 규제 완화, 주택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검토 과정 개선,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각종 허가와 환경 심사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안은 이런 절차적 장벽을 낮춰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 제한이다.

최근 일부 대형 투자회사와 부동산 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형 기관 투자자의 주택 보유 확대 제한, 개인 가구의 주택 구매 기회 확대, 주택 시장에서 일반 구매자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며, 향후 추가 매입 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법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제조 주택과 모듈러 주택(modular homes) 제조사의 공급 확대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런 주택은 일반 건축 방식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중·저소득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또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기반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역 주택 개발 지원, 주택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효하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각 주와 도시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허용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