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현금화 조직 적발
메디케이드 실업수당도 수사
허위신청·명의 도용 한인들‘ 주의’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 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과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에 나섰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에 따르면 지난 3일 LA의 한 파티용 품점을 급습해 직원인 제시 세르반테 스-고메스(30)를 체포했다. 그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SNAP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스탬 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과 체포를 단행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연방정부는 SNAP 사기뿐 아니라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메트 오즈 연방 메디 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청장은 최근 “현재까지 메디케이드에서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차단 했다”며“ 복지 사기를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SNAP,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청구, 신분 도용, 브로커를 통 한 현금 바꿔치기, 조직적인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과 수사기관 이 공조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 에서는 SNAP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 만큼,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 교환 등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복지 자격 박탈과 이 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