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DACA 갱신 ‘올스톱’ 논란

 심사·승인 적체 급증

 “우회적 무력화” 비판

 기업·의회도 우려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심사가 크게 지연되면서 연방 의회와 이민자 권익단체들 사이에서 행정부가 사실상 DACA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이민국(USCIS)의 DACA 갱신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취업 자격을 잃거나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장학재단인 더드림닷U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CIS는 접수된 DACA 갱신 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심사 대기 적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5년 가을 이후 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적체 물량을 해소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많은 DACA 수혜자들이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기존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과거에는 평균 2개월 정도면 갱신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DACA 옹호자인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은 “예전에는 장기간 지연 사례가 열 건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건에 달한다”며 “이것이 의도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연방하원의원은 “수십만 명의 드리머들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심사 지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계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DACA 갱신 지연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검증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했으나, 2020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DACA 폐지를 공식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법원이 DACA 폐지를 막자 행정부가 다른 우회로를 찾은 것”이라며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USCIS는 심사 지연이 특정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USCIS 대변인 잭 칼러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신원조회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DACA는 영주권이나 합법적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수혜자도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UFC 행사 테러 음모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아브라함 알바레스가 DACA 수혜자라고 발표했으며,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