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 법안 상정
기업에 일회성 세금부과
연 1,000달러 규모 전망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발생하는 부를 국민과 공유하자는 파격적인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18일 대형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정부가 확보해 국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막대한 수익이 소수의 억만장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핵심은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해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지분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부펀드’에 편입되며, 펀드 규모는 약 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샌더스 의원실은 이 펀드가 연 5%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미 국민 모두에게 매년 1,000달러씩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혁신적인 기술이 돈을 최대한 벌려는 극소수의 초부유층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를 미국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물론, 인공지능 사업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스페이스X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샌더스 의원은 최근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알트먼과 만나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와 앤트로픽 역시 과거 미 국민들이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현재 의회 구도에서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 기업에 주식의 절반을 사실상 정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와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다수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능력과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혜택을 국민과 공유하자는 논의는 앞으로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