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취소소송
수백건 추가로 추진
이민 단속 확대 일환
“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미 29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추가 사건도 대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크게 빠른 속도다. 시라큐스대 산하 이민자료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접수된 시민권 취소 소송은 모두 166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단 몇 달 만에 수십 건을 제기하며 기록적인 수준의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권 취소는 연방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방 정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다. 대상은 미국에서 태어난 출생 시민권자가 아니라 귀화 시민권자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숨겼거나 신분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일부는 미성년자 성범죄, 테러단체 지지, 전쟁범죄 연루 의혹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전쟁범죄자나 테러 관련 인물들이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류 작성 과정의 오류나 경미한 허위 기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시민권 취소 업무 확대를 위해 민사사기 수사 담당 검사들까지 차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정책이 사실상 행정부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방 검찰청들 역시 사건을 배당받아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백 건의 추가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