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감소·감세정책 등 영향
6년 뒤 22% 삭감 위기
미국의 노령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기금 고갈 시기가 이민자 감소와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앞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는 9일 공개한 사회보 장기금 현황 보고서에서 은퇴한 노령 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유족)에 게 지급되는 노령자·유족 급여 기금 (OASI)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 망보다 1분기 앞당겨진 것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이민자 수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등 에 따라 사회보장세 수입 규모가 감소 한 점이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 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는 노령자·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현 재 수준에서 22% 삭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회보장기금 재정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 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 장애인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가 납 부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WP에 따르면 현재 5,600만명 이상 이 노령·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의회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거론되는 방안은 급여세율 인상, 연금 수 령 개시 연령 상향, 급여세 부과 대상 소득 확대, 급여나 인상률 축소 등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막강한 표심을 가진데다 어느 방안이든 인기 없는 선택이라 의회는 손대기를 꺼려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