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되며, 개발사들은 정부와 자발적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개발사들은 자사가 개발 중인 모델이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정부는 출시 전 최대 30일간 먼저 모델에 접근해 보안 결함을 점검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발적 협력체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대규모로 스캔·발굴하고 보안 패치 배포를 조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안에 서명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를 취소한 것은 최대 90일로 돼 있던 보안 검증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까지 AI 규제 도입을 꺼려왔으나, 올해 4월 앤트로픽의 신형 AI 모델 ‘미토스’(Mythos)가 개발되면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보 당국과 금융권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로 자율방임 기조를 깨고 보안 검증 절차 마련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체계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식의 하향식 규제와는 다르다며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