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이민 전문 변호사들
부유층에 신청 말라 경고”
“법적 근거 불분명” 지적
<Demetrius Freeman/The Washington Po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부유층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 고객들을 상대해온 유명 이민 전문 변호사들까지 나서 “신청을 권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0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신청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소송 위험이 큰 데다 실제 효력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골드카드 비자는 외국인이 최소 100만~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거주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홍보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고급 이민 통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연방 의회의 명확한 입법 승인 없이 행정명령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들 권한은 없으며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그녀의 부모 비자 업무를 맡았던 유명 이민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조차 WP 인터뷰에서 “고객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338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환불 불가 신청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한 사례는 165건에 그쳤다. 또 실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약 59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골드카드 비자가 엄청난 수요를 끌어모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때 수십만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실제 승인 사례가 단 1건뿐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 비자가 신속한 영주권 취득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정부 측은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서 기존 EB-1·EB-2 비자보다 더 빠른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초기 홍보와 달리 실제 혜택이 불분명하고, 제도 자체가 법원 판단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정책은 이미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일부 대학 교수와 이민법 학자들은 이 제도가 기존 전문인력 비자 체계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