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국경순찰대에 또 700억 달러 배정”

연방 상원, 이민단속 예산

 

연방 상원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향후 수년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실상 의회의 실질적 감독 없이 이민 단속 기관의 권한과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ICE와 CBP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약 720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예산 증액은 연방 상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단순 과반만으로 통과가 가능해 민주·공화 양당 간 협상을 사실상 건너뛸 수 있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ICE와 CBP의 강경 단속 행태에 대한 개혁 없이는 추가 예산 지원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영장 요건 강화와 전문 법집행 기준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시민 사망 사건까지 초래한 공격적 단속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