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단 총동원”… 식품 물가와 전면전

업계 겨냥 강경카드 꺼내

 

연방 법무부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4일 발표를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육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육류업계 데이터 분석업체인 애그리 스탯츠 (Agri Stats)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한 생산·가격 데이터가 주요 육류업체 간 공유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식료품 가격 급등과 맞물린 대응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 물가는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이 20%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육류 가격은 일부 품목에서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식재료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사실상 식품업계 전반을 겨냥한 ‘반독점 전면전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법무부의 이번 대응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을 ‘시장 실패’로 규정하고, 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개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