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상원 이어 하원서도 진통 끝 가결

트럼프, 예산안 서명

 

연방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76일 만에 종료됐다.

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

앞서 상원은 3월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달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6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촉발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2월 14일 셧다운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43일간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국토안보부는 비록 개별 부처 차원이지만 이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 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공백 탓에 전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란’이 빚어졌고,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료 중 처음 경질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