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국 출신 계속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중단했던 망명 심사 절차를 일부 재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저위험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고,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사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검증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 직후 이민당국의 망명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주방위군 사상 사건 피의자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협력한 뒤 망명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망명 심사 제도의 허점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당국은 심사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행정부담이 커지고, 정상적인 이민 절차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망명 심사 절차를 재개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39개국 출신에 대해선 심사 중단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 중단은 이민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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