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일후 도착' 우편투표에 회의적…트럼프 손 들어주나

미시시피등 '선거일 뒤 5근무일내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공화당측 "위법"

이르면 6월 말 판결나와…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에 영향줄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우편투표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23일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법을 둘러싼 소송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이 보도했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지난 2024년 이러한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은 투표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시시피 등 일부 주의 선거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 제도에 반대해 왔으며,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됐고 2020년 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개표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전히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거듭 추궁했다.

이는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그렇다면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고 묻는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주 정부가 선거일까지 투표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헌법이 주 정부에 선거를 감독할 기본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도인 만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는 제도가 뒤집힐 수 있다.

NYT는 "이번 판결 결과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