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할 수 없어”

소득세수, 관세의 6배

트럼프‘대체’발언에

전문가들 모두‘불가능’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세수를 대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릿저널(WSJ)은 “관세가 연방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정책 전문인 킴벌리 클로징 UCLA 교수는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913년 소득세 제도를 신설하기 전까지 관세는 주요 정부 재원이었지만, 이후 세수 구조가 소득세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며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200억달러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개인소득세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매년 2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관세 수입의 6배에 달한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즉, 관세 수입만으로는 연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인 소득세 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율 인상이 수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부정행위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 손실을 매년 2,300억~5,200억 달러로 추산한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 근절만으로는 재정 균형 달성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정책 분야 전문인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는 부정을 근절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