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중국 웃고 유럽·한·일 울상

15% 글로벌 관세 발표

인도·브라질 등 세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각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브라질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은 7.1%포인트 하락해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인도와 캐나다, 멕시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무역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국가들도 15% 단일 관세 체제에서 이득을 볼 전망이다.

 

요하네스 프리츠 GTA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 행정명령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평균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 국가로 꼽혔다. 이들 국가는 의류와 가구, 장난감 등 제조업 기반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단일 관세 체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품목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기존에 확보했던 10%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해 주요 교역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15%의 관세율에 합의했던 유럽연합(EU)의 경우 관세율이 평균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GTA는 한국과 일본도 새로운 단일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EU의 0.8%포인트보다는 적겠지만,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연방 의회의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 150일 동안만 유효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대통령이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