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투자기업으로 확대
주가하락’등 피해 주장
한국정부는‘적극 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의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여러 피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쿠팡 사태 관련 소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세이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