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심화’… 민주·공화 지원 법안 ‘입법 전쟁’

집값 2배 뛰는데 임금 정체

민주, 공급 확대‘하우징 붐’

공화‘, 금융·세제혜택’제공

 

 

미 전역에서 주택난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주택시장 개입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주택난은 단순한 체감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고스란히 확인된다. 연방준비제도(FRB·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21.24%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집값과 임대료는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의료비와 식료품 가격도 각각 71.5%, 37.35% 급등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해안을 끼고 있는 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주 의회 분석국(LAO)에 따르면 가주 주택 비용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중위 주택 가격은 87만7,285달러로, 전국 평균(약 42만달러)의 두 배를 웃돈다. 주 정부는 매년 최소 18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친다. 노숙자 수 역시 2025년 기준 거리 노숙자만 11만6,000명에 달한다.

 

이 같이 처절한 현실은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활비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이 기여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층도 16%에 불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치권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각종 법안을 잇따라 입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건설을 초가속화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애덤 시프 상원의원이 발의한 ‘하우징 붐(Housing BOOM) 법안’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확대, 임대 지원 및 노숙자 예산 배정, 교사·경찰·소방관 등 중산층 필수 노동자를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 보조금 등을 담고 있다. 시프 의원은 “수백만 채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가격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공화당은 금융·세제 중심의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최근 주택 계약금 인하, 모기지 개혁,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주거비 부담 완화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해당 방안이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단순 과반으로 통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부양책을 지지하며, 기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이전 소유자의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이동형·승계형 모기지’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공화당 안에는 임대료 규제나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블루 스테이트’에 대해 연방 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한다.

 

한 주택 전문가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양당의 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주택 정책이 여전히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당 모두 이념과 선거 전략을 내려놓고,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거 기반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