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돌입

하원서 내일 해제 예정

 

연방정부가 지난달 30일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당초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2일 연방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은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셧다운이 수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무급 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상원의 예산안 합의를 지지하며 하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 달 이상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던 기록적인 셧다운처럼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