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제기구’ 19개국 평화위 출범… 서방 대거 불참

다보스서 서명식… 트럼프가 ‘종신 의장’

의제 승인·해산·후임 의장 지명권 보유

 ‘유엔 대체 시도’ 논란… “개인이 장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미국과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 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참여국가 명단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과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 달러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지만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기로 했다.

평화위원회는 당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헌장에 ‘분쟁으로 영향·위협받는 지역에 지속적 평화를 확보한다’는 폭넓은 역할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각국에 보낸 평화위 헌장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헌장 3조 2항에 그 ‘한 사람’이 초대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회가 가자지구를 업무 영역 중 하나로만 규정한 것을 두고 “위원회의 권한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무는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유엔의 목표와 겹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평화위원회의 유엔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웰러 캠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NYT에 “이는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이 계획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웰러 교수는 또 “세계 평화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하는 새 기구를 통해서는 그런 합의는 조성되기 어렵다”며 평화위원회가 글로벌 평화 정착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