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4％만 흡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관세를 본격 부과한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19일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총액 4조달러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고 교역량이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와 교역을 이유로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는 변화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각종 관세를 부과하면서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연구소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다며 “기업은 장기적으로 마진이 감소하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수사와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말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이 연구 결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는 보통 수입하는 나라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라며 “하지만 당연히 수출국가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