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주, 주법으로 AI 규제…트럼프 2기 출범 후 30개주 도입"

일본 요미우리신문, AI규제에 신중한 트럼프와 주 정부 움직임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州) 정부 규제에 반대해온 가운데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가 이미 AI의 이용이나 개발을 규제하는 주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AI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신문은 각 주 정부의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 50개 주 중 알래스카와 오하이오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미 주법으로 AI를 규제하고 있으며 13개 주는 벌칙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작년 1월 이후 AI를 규제하는 주법을 도입한 곳도 30개주에 달했다.

 

주별 규제 대상 중 가장 많은 것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동영상)로, 아칸소주는 외설적인 딥페이크 제작과 배포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6개 주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 로봇(챗봇)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이용자가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10개 주는 의료 관련 AI 규제, 13개 주는 공적기관의 AI 이용 규제를 각각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AI 기술 개발 정체를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 주에서 먼저 나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각 주의 AI 관련 규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